윤상현 "가상자산, 청년에게 단순 투기대상 아냐…과세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시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들이 요구한다' 토론회를 열고 "청년들에게 가상자산은 단순 투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기대고 가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2년부터 하려다가 3차례 유예됐다. 가상자산의 복잡성과 여러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며 "투자자, 과세체계 형평성 등으로 아직까지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확실히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해외에서 하는 가상자산 거래는 복잡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시장 수용성 등을 이유로 3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올해 11월 말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방안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으로 과세 유예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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