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 인구전략위에 맞춤형 국비 지원 건의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이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정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김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저출생·고령화, 청년 유출 등 인구 문제와 국가·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 인구 현안을 공유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조적 인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별 인구 감소 양상을 반영한 재정 지원도 요청했다. 지방 우대 원칙과 국비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을 연장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부시장을 인구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앞으로 인구전략위원회와 협력해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활력 회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지난 9월10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정책 총괄·조정기구다.

전 시장은 “인구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이끌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구 활력의 해법을 만들어 가는 실질적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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