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만 요란…멈춰버린 중기부 '민관정책협의회'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협의회)'가 최근 두 달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상생·공정 분과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두 달 넘게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난 3월 5일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당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협의회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중기부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단일 정책 소통 채널이자 민간 주도 플랫폼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기 회의에서 부처 정책을 점검하고 검토한 내용을 2027년도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23명) ▲창업·벤처(22명) ▲소상공인(18명) ▲상생·공정(9명) 등 4개 분야에서 전문가 72명을 선발했으며 활동 기간은 출범일로부터 1년으로 정했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1인당 20만~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분과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데 시급성이 높은 정책 과제들은 심층 토의 후, 이를 모아 분기별로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계획 공개는 연말로 돼 있지만 반기별이나 연말 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장관이었던 한 국무총리는 출범식에서 "협의회 전체 회의록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민께 중간 성과와 전체 결과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된 이 전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벤처로 창업 국가로 가는 길을 선언했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출범식 당일 열린 전체 및 분과 회의를 제외하고 4개 분과에서 개최된 회의는 전날 기준 총 9번이다. ▲중소기업 2회(4월 28일·7월 7일) ▲창업·벤처 2회(4월 17일·5월 27일) ▲소상공인 2회(5월 6일·6월 24일) ▲상생·공정 3회(4월 23일·6월 18일·7월 30일)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협의회에 사용된 비용은 출범식 1950만원, 분과회의 대관 비용 952만원, 수당 3010만원을 포함해 약 5912만원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 전까지는 위원장도 모두 공석이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6월 4일 '6·3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당선됐고 한 장관은 올해 7월 1일 총리로 취임했다. 협의회 운영 규정을 보면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과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맡는다.

그간 중소기업 분과에서는 중소기업 인공지능(AI) 보급 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제3자 부당개입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2030 중소기업 수출 전략 등을 의논했다. 창업·벤처 분과의 경우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신주 발행 시 사전동의권 행사방법 개선책 등을, 소상공인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투자 활성화 방안,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현안을 다뤘다. 가장 많은 회의가 열린 상생·공정 분과에서는 기술보호제도부터 상생결제 및 납품대금 지급기한 개선책, 동방성장지수평가 개편 방안 등을 살폈다.

중기부는 "올해와 내년도에 협의회에 배정된 예산은 없고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기본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며 "개별 안건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안건별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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