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이란전쟁 종식 결의안 세 번째 통과…공화 7명 동참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는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고 전쟁을 끝내도록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세 번째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15일(현지 시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6월과 7월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이 각각 찬성했지만, 이번에는 찬성한 공화당 의원이 7명으로 늘었다.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재커리 넌, 마리애닛 밀러-믹스, 낸시 메이스, 톰 배럿, 워런 데이비슨,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토머스 매시 의원이다.

이라크전 참전 해병대원 출신인 세스 몰턴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적대행위를 계속하는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동 내 미군과 동맹국 기지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병력은 예외로 뒀다.

앞서 하원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결의안들은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아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번 결의안 역시 상원 통과 여부가 남아 있다.

몰턴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이 단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의회가 행정부의 군사행동에 대해 헌법에 따른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공화당 의원은 이란이 여전히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없는 전쟁에 반대하며, 바로 그 전쟁을 끝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원이 이란전쟁과 관련해 실시하는 마지막 표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원들은 이번 주말 지역구로 돌아가 선거운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란전쟁으로 미국 국방부가 지난 8월 1일까지 약 380억 달러(약 52조원)를 지출했으며, 전쟁이 계속될 경우 매달 20억~3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에너지·물류 차질로 2027년 1분기 물가상승률이 전쟁이 없었을 때의 전망보다 약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 해외 전쟁에 미국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이란과의 장기화된 군사 충돌은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도 논쟁을 낳고 있다. 지난 7월 AP-NORC 조사에서도 이란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부정적 평가가 다수로 나타났다.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동시에 대통령에게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력을 운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적대행위에 투입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휘발유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란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동 지역 동맹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