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방역본부·환경관리원 합친다…'한국축산진흥공사' 신설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합쳐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신설한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통합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축산업 관련 업무를 나눠 수행하던 축평원·방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설립한다.

현재 축평원은 축산물 등급 판정과 이력 관리, 유통정보 제공, 품질 향상 지원 등을 담당한다. 방역본부는 가축 방역 실태 점검과 방역 지원, 축산물 위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자원화와 축산환경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 단계에서는 스마트 축산과 이력 관리를 축평원이, 위생·방역을 방역본부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관리를 축산환경관리원이 각각 담당한다. 유통 단계에서도 도축검사 지원은 방역본부, 축산물 등급 판정과 이력 관리는 축평원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분산 구조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축산농가도 업무별 담당 기관을 찾아 절차를 각각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3개 기관을 통합해 축산물 생산·유통 전반의 현장지원 기능을 일원화한다. 축산 위생·방역·환경·품질 관련 기능을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기관별로 중복된 행정지원 기능도 통합할 방침이다.

통합으로 확보한 인력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치해 가축전염병과 축산환경 문제 등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한다. 축산농가는 위생·방역·환경·이력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한 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농정원과 희망재단의 기능도 통합한다. 농정원은 청년농업인 교육과 영농 정착 지원 등 농업·농촌 분야의 인재 육성 사업을, 희망재단은 농업 분야 대학생 장학금과 농어업인 복지사업 등을 맡고 있다.

희망재단은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절반을 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직원 11명의 소규모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아 경영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희망재단을 농정원에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희망재단의 장학금 사업과 농정원의 청년농 지원 사업을 연계해 예비 농업인부터 청년·전문농업인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기능 조정과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통합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축산진흥공사 설립을 위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합·정비한다. 농정원과 희망재단 통합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보수·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을 보장하고 노동조합과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통합은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농정 서비스를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농정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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