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 136만명, 본인부담 10%→7%로 낮춰진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등에게 연간 8000억원을 지원해 의료 비용 부담은 줄이고 치료 접근성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해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4년 기준 81%로 개선했다. 단 기술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보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순위 ▲비급여 관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 인하한다. 이들의 본인부담은 연평균 75만원에서 올해 12월 이후 53만원, 내년 상반기 39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은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재등록시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 진단과 치료 이력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1월에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고 9월에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 하반기 62개 질환, 내년까지 146개 질환을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한다.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해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전에서 등재 후로 전환하고 약가·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 설정한 계약 조건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소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도 확대한다. 1형·2형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당뇨 환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한다.

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9세 미만의 경우 90%, 19세 이상은 70%를 지원했는데 연령 구분없이 모두 기준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재택에서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재택관리 사업 대상은 기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1형 당뇨 환자는 연간 36만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만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발생하는 당원병 환자도 당뇨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이 연간 약 350만원 완화된다.

뇌·척수 또는 말초신경계 손상 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배뇨에 필요한 자가도뇨카테터는 현재 1일당 최대 6개가 지원되는데 19세 미만은 최대 8개로 확대한다. 기준 금액은 현행 1일당 9000원에서 19세 미만은 1만8000원, 19세 이상은 1만3500원으로 인상한다. 연간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금액은 155만원이다.

치과 보장성도 강화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임플란트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한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 중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은 초기 충치 치료와 깨끗한 구강 관리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연령을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루게릭병과 같은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에 대해 별도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197만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하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