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필요 판정 받고도…아동 5360명 '대기 중'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즉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인 아동이 53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자료에 따르면 장애 미등록 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올해 5월 기준 5360명으로 집계됐다.

대기 아동 수는 2023년 6041명, 2024년 4804명, 2025년 3823명으로 매년 감소세였는데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전년 총계를 넘어섰다.

대기 기간을 보면 127명은 12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었고 6개월 이상 912명, 3개월 이상 1709명, 3개월 미만 2612명이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도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미화 의원은 "대기자가 다시 급증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판정이 곧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을 확대해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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