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 떼어낸다…'한국판 TSA' 추진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분산돼 있는 항공보안 업무를 떼어내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항별로 나뉘어 있는 보안 업무와 교육·훈련, 비상대응 체계를 일원화해 국가 차원의 항공보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안이다.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담당하는 보안 관련 부서와 각 공사의 보안 자회사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천공항의 보안 업무는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와 자회사인 한국공항보안㈜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정부 구상은 이원화된 항공보안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전문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항 보안검색과 승객·수하물 검색 등 국가 차원의 항공보안을 전담하는 미국의 교통보안청(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과 같은 국가 항공보안 전문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강화되면 그간 특수경비업법상 통합이 어려웠던 보안자회사의 경우 항공보안법을 개정해야한다. 이는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운영체계와 교육·훈련, 평가·감사, 기술개발 등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공항공사와 보안 자회사의 보안 기능을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단 설립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과 함께 항공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항공보안 기능을 국가기관화할 경우 보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항 운영과 보안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같은 현장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만큼 승객이 몰리는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항공사 통합 논의와 별개로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한 뒤 추후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의 허브공항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공항의 적자와 공항 간 불균형 심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기관 간 협업과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공항별 특화전략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비롯해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선 확대,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 확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서대 교수)은 "인천공항과 지역공항의 항공보안 업무가 각각 다른 조직에 의해 운영되면서 공항 간 보안 절차가 달라지고, 관리·운영 조직과 교육·훈련에 대한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가 공항별 현장 비상대응 역량의 편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