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달 앞으로…금융권, 가계대출·레버리지 ETF 등 쟁점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등 대출 규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상임위원회별 구체적인 피감기관과 세부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주요 이슈로는 먼저, '부동산 대출 규제'가 꼽힌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실수요자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한도 상당 부분을 집행하면서 '대출절벽' 우려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에서는 경직적인 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소외, 고금리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훼손 등 구조적인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 목표 수정을 반복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말 처음 상장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2배) 상품은 증시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앞서 시장에 미칠 충격을 충분히 분석했는지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한 달 만에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등 사후 수습에 나섰던 만큼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론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일 상품을 넘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분석·평가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금융상품 광고·마케팅 제도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금융위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치며, 당초 4조원에서 6000억원까지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금감원 제재심이 확정한 안을 금융위가 다시 돌려보내는 등 제재 과정에서 잡음도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구체적인 과징금 감액 경위와 함께 금융회사 제재의 실효성과 제재 기준의 일관성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을 달궜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도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MBK에 대한 제재 심의를 마치고, 현재 금융위 결정을 남겨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MBK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모펀드(PEF) 규제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또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제재,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아울러 논의가 장기간 공회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과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금융권 주요 입법 과제의 추진 상황 역시 국감에서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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