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30조 가까이 감소 우려…전남광주 4조4000억 덜 받을 수도"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7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이유로 지방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수정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증한 세금수입의 상당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면서 지방재정의 핵심인 지방교부세는 소폭 늘리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2027년 보통교부세가 98조1000억원에 이를 수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가 68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30조원 가까운 가까운 지방재정이 사라질 위기고, 이대로라면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진보당은 "미래대응기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빼돌리지 않고도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며 "늘어난 세수에 맞춰 현행 방식대로 지방교부세를 산정·교부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높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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