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이흥구 "사법3법 입법과정 충격적…국민 불신이 배경"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이 소통에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반대한 2명의 대법관 중 1명이다.

이 대법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공정한 룰, 공존과 상호 존중,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탐구,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 숙고와 숙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의 여파로 흔들릴수록 법원의 문법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에 충실했는지, 이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묻고 답해야 한다"며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는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불신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남아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존중하는 쪽"이라고 당부했다.

또 "재판소원이나 법 왜곡죄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법관의 지위나 역할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재판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대법원과 사실심 법원(1·2심)의 기능적 전환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은) 법원 전체의 두뇌로서 역할, 이 시대에 꼭 해결돼야 할 법적 문제를 적시에 찾아내 그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장단기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정책적 기능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너무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사실심 보완기능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게 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 강화된 항소심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법관은 뉴욕 유엔 본부 입구에 있는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사디(Saadi)'의 싯구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를 인용하며 소회를 밝히고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9월 취임한 이 대법관은 현 대법원 내에서 몇 안 되는 진보 성향으로 꼽힌 인물이다.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 사건 연루자 중 처음 판사가 된 사례다.

이 대법관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당시 오경미 대법관과 더불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대한 바 있다.

이 대법관은 후임인 김성수(57·24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자리를 비운 채로 물러났다.

대법관 공석은 이날 2석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 자리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후보자 임명 제청 갈등이 이어지며 반년이 넘도록 공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3분께 출근길에 '오늘부터 대법관 공백이 2명인데 오늘 재제청 여부가 결론이 날지' 묻는 취재진에 아무 답변 없이 청사로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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