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규제 강행…대법원에 가처분 해제 요청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행정부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대법원에 다시 제동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경합주에서는 이미 우편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돼 선거를 앞두고 규정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6일(현지 시간) 대법원에 우편투표 관련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막고 있는 하급심 가처분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부는 "해당 명령이 근거가 없으며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지난 4일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의 시행을 금지했다. 탈와니 판사는 이 정책이 "우편 투표를 원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일부터 수만 명의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했고, 위스콘신주에서도 일부 지역이 발송을 시작했다.

새로운 규정은 선거 당국이 유권자 명단을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우편투표용지 봉투 디자인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선거 관계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절차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돈 밀리스는 "위스콘신 공무원들이 이를 준수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UCLA 법대 교수 리처드 하센도 트럼프 행정부가 새 규정을 시행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이 우편투표를 이용했다. 선거를 앞두고 처리 방식이 바뀔 경우 투표용지 배송 지연이나 미집계 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주는 이미 비상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우편투표용지를 미국 우정청(USPS) 대신 페덱스와 UPS를 통해 배송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우편투표 규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이미 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된 만큼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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