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체불 1546억 전액 청산"…노동부, 우수직원 포상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홈플러스 체불액 1546억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체불 후 10년간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이 고용노동부 특별 포상을 받았다.

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서 성과를 낸 우수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7월 고용 분야에 이어 노동·산업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 분야 16명과 19개 부서, 산업안전 분야 8명과 9개 부서 등 총 24명과 28개 부서에 포상금이 수여됐다.

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대규모 임금체불을 청산하거나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노동자 권리를 구제한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남부지청 홈플러스 체불대응전담반은 전국에서 접수되는 홈플러스 체불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임금과 상여금 체불액 총 1546억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지난 2월 구성된 전담반은 전국에서 1066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해 677건을 처리했으며, 1월 임금 507억원과 2월 임금 480억원, 설 상여금 330억원 등의 청산을 지도했다.

10년간 해외로 도피한 체불 사업주를 붙잡은 사례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수석수사팀은 집단 임금체불 이후 10년 동안 중국으로 잠적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으며, 대지급금을 제외하고 남아 있던 체불임금 2억7000만원을 청산했다.

대구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감독을 벌여 불법파견과 체불임금 28억원 등을 적발했다.

강제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감독관들도 이름을 올렸다.

박문혁 서울관악지청 감독관 등은 PC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출퇴근 시간 조작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확인하고 체불임금 5억6000만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박준서 서울청 감독관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피의자를 찾기 위해 배달서비스 주문 내역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장윤희 고양지청 감독관은 6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추적해 강원 동해에서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산재예방 활동과 중대재해 수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부산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와 산재예방감독과 1팀은 소규모 건설현장 상시 패트롤과 중·대형 건설현장 1대1 전담관리, 공공기관 합동점검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산청 관내 건설업 사망자는 지난해 5월 말 26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명으로 19명 줄었다.

서울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광화문119혁신팀'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100여곳과 사업장 1만여곳을 오픈채팅으로 연결해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산업안전 관리에 AI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김준연 대구청 감독관은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오늘의 안전'을 자체 개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 현장을 압수수색한 고경은 강원지청 감독관은 불법 하도급과 증거 조작, 산재 은폐 시도를 적발했다. 이외에 대형 도서관 붕괴 사고 당시 초동 대응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조기훈 광주청 감독관은 도급구조와 책임 주체를 규명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원칙이 고용노동부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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