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2심 징역 3년 불복…대법 간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 징역 3년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측도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도로와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 중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이유 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에겐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채상병 어머니는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제2, 제3의 수근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기도하며 버티고 또 버텼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와 허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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