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성공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논의
전담관 지정해 노하우 전수…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열어 지난 8일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초기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간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현장 노하우를 체납관리단 소속 직원들에게 전수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시범 운영에 참여한 직원이 신규 직원과 현장 동행해 실태확인 노하우를 전수토록 하고, 지방청 직원 1인당 4~6개 세무서를 전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서울시설공단 및 기초지자체(시·군·구)와 협의를 통해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을 추진한다. 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상호 업무공조를 통해 현장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태확인원 안전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실태확인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해 조기 복귀토록 하고 기초자료 작성 등 업무로 전환할 예정이다. 불쾌지수에 따라 현장 방문 일정도 탄력 조정한다.
임 청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청장들에게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체납관리 혁신과 조세정의 확립은 국가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며 "새롭게 부임한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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