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본부서 기념행사…김영수 차관 개회 연설
문체부, WIPO 신탁기금 증액·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8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열린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협력 20주년 기념행사’ 개회식에서 개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국제 저작권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하기 위해 나선다.
문체부는 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와 WIPO는 전 세계 저작권 보호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저작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에 신탁기금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총 161회의 국제회의를 열었고, 98개국 4125명이 참여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350건 이상의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공동 관리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등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 의제를 선도해왔다.
지난 20년간 문체부의 누적 공여액은 총 146억원에 이른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주요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향후 20년 협력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제1차관은 문체부 대표로 개회식에 참석, 전 세계 194개 회원국 대표단 앞에서 개회 연설을 했다.
김 차관은 WIPO에 대한 인적·재정적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WIPO 신탁기금을 기존 대비 약 62.6%(약 6억원) 증액하는 등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국 대상으로 'K-저작권 보호 시스템(I-COP)'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한 국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김 차관은 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을 만나 AI 시대에 대응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AI와 저작권이 상생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술적 논의와 정책적 논의가 별개로 진행되는 현재 WIPO 논의에서 나아가, AI와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 협의체를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이 이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문체부는 2027년 'AI-저작권 국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AI-저작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저작권 협력도 추진했다. UAE 경제관광부 알 무아니니 차관보를 만나 향후 한-UAE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저작권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UAE를 중동 권역 내 저작권 협력의 핵심 거점국으로 삼아 기존 산업·기반 시설 중심의 협력을 넘어 'K-저작권 보호 제도'의 해외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돼 있던 저작권 국제 협력의 범위도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전역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WIPO 방문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K-콘텐츠'의 가치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국제 저작권 질서 형성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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