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서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 확인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안정성 검증을 통해 내년부터 전자금융업체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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