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돔' 구축 제동…핵심 '창궁-1' 예산 확보 난항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통합 방공망 구축 사업인 'T-돔(T-Dome)' 프로젝트가 야당의 반대로 핵심 미사일 사업의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T-돔의 핵심 전력인 고고도 요격미사일 '창궁-1(强弓-1)' 사업은 지난 5월 대만 입법원을 통과한 특별 국방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 확보 가능성도 사실상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당 등 야당이 다수인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5월 정부가 제출한 1조2500억 대만달러(약 58조6200억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부결하고, 7800억 대만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총 361억 대만달러 규모의 창궁-1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대만 국방부는 창궁-1 사업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행정원과 국방부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년도 국방예산에서도 다른 무기 도입 사업과 우선순위 경쟁이 치열해 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창궁-1 사업이 2028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라이칭더 행정부가 추진하는 T-돔은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을 모델로 한 다층 방공체계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과 국산 창궁 미사일 등을 연계해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10월 제114회 건국절(쌍십절) 기념식 연설에서 T-돔 구축 계획을 처음 공식 발표하며 "다층 방공망을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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