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초과이윤 논쟁 공론화…14일 토론회 열린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산업전환에 따른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AI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마무리된 뒤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뉴시스와 인터뷰에서도 "삼성전자 사태는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이니, 녹서를 정확히 만들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숙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방식을 제도화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정부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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