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윤 공유 공론화…내주 첫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등 인공지능(AI) 산업전환에 따른 이익 배분과 원·하청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토론회를 다음 주 개최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는 14~16일 중 하루 열릴 예정으로, 노동부는 현재 참석자와 세부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노동부는 "토론회에서는 AI 산업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미래세대 일자리와 인재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마무리된 뒤 출입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회성이 아닌 연속 토론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삼성전자 사태는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이니, 녹서를 정확히 만들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숙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방식을 제도화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정부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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