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출생고령화 전향적 대책 절실, 허들 넘겠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처간 칸막이와 사회적 인식 등 장애물과 허들을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한 장애물에 정면으로 도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25년 0.8명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는 못 미치고 있다. 합계출산율 반등을 두고 구조적 현상인지, 베이비붐 세대 자녀가 30대로 접어들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저고위에 따르면 올해를 정점으로 주가임 여성 수가 172만명에서 매년 1~2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고위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구전략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하는 예산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또 각 부처에 인구정책 조율기구인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올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마중물로서 정부의 정책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 정책 중 어떤 게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하는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그는 "청년 관련해서는 찔끔찔끔 대책을 내지 말고 대출액도 높여주고 정책 금리를 더 낮추는 등 청년이 감동할 정책을 쏟아내야 한다"며 "몇몇 부처에 파격적인 대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부처에서는 자기 부처 업무가 중요하다보니 협업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전향적인 정책에 대해 허들을 넘어서기 위한 도전장을 내밀고 싶다"고 했다.

단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인구문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에 산다면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대학교 앞에서 학생을 상대로 원룸을 만들어서 꼭 100만원을 받아야 할까. 조직의 공동체는 누군가의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데 누군가가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헌신과 희생을 하고 그에 대해 감사를 표시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저고위는 경제계, 종교계·학계·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인구전략추진 본부를 구성해 공동캠페인과 분야별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ESP(환경·사회·인구) 개념 도입을 추진한다.

또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향후 도래할 인구감소 사회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그는 "소멸우려 지역이 89개인데 20년이 지나면 200개쯤이 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시설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서 정주도시, 컴팩트 시티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려면 당연히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했고 돌봄은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데 보건복지부 업무가 너무 많다"며 "최소한 돌봄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