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국세 20.79% 연동 교육교부금제 짚어볼 시점"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또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없는지를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원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해왔다"며 "저도 초선 때 2012년부터 2016년 국회의원 당시 교육위원회에만 4년을 있으면서 교부금의 중요성을 생각해 당시 22%까지 올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그 이후 10년의 상황 좀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교육, 직무재교육 포함한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을 통한 영유아 교육 등 전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요구 커지고 있다"며 "AI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것과 함께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 평생 교육 등 교육분야 전체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와 핵심 인재 양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현행 20.79%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내국세 형편에 따라서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의 안정성에도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며 "교육 재정을 우리 아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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