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 30%↑…"지원 늘려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이 8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소진공은 또 보험료 지원이 신규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는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휴업 단계의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 전문가는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경영 위기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보험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휴업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폐업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민간보험 관계자 역시 "민간보험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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