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
![[울산=뉴시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6/NISI20260306_0002077733_web.jpg?rnd=20260306160246)
[울산=뉴시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 2024년 말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4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9일 옛 HD현대미포(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과 합병) 대표이사 A씨와 담당임원, 과장, 안전요원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0일 옛 HD현대미포 울산 본사 앞바다에선 선박 수중 촬영을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사 김기범(당시 22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와 함께 1차 작업을 끝내고 육지로 올라온 김씨는 불과 8분 만에 2차 작업을 위해 30분 가량 작업 가능한 산소통을 착용하고 홀로 다시 바다에 입수했다.
산업 잠수경력이 3개월에 불과했던 김씨는 안전요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선박 2척 사이 사각지대로 입수했고, 비상기체통 등 필수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혼자 작업하다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선박 잠수작업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김씨를 작업에 투입시킨 대한마린산업 대표 B씨를 올해 4월 초 구속 기소했다.
이달 1일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은 B씨는 다음 달 초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하청업체 작업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규명해 이번에 A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무관심 속에서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기초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9일 옛 HD현대미포(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과 합병) 대표이사 A씨와 담당임원, 과장, 안전요원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0일 옛 HD현대미포 울산 본사 앞바다에선 선박 수중 촬영을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사 김기범(당시 22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와 함께 1차 작업을 끝내고 육지로 올라온 김씨는 불과 8분 만에 2차 작업을 위해 30분 가량 작업 가능한 산소통을 착용하고 홀로 다시 바다에 입수했다.
산업 잠수경력이 3개월에 불과했던 김씨는 안전요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선박 2척 사이 사각지대로 입수했고, 비상기체통 등 필수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혼자 작업하다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선박 잠수작업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김씨를 작업에 투입시킨 대한마린산업 대표 B씨를 올해 4월 초 구속 기소했다.
이달 1일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은 B씨는 다음 달 초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하청업체 작업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규명해 이번에 A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무관심 속에서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기초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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