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대마 재배 허용"…규제특구 7곳 신규지정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경북 안동에서 대마의 산업적 재배가 허용되고 향염·진정 성분까지 실증 범위가 확대된다. 전북 익산·정읍에서는 반려동물용 신약 임상 시험과 자가백신 개발 실증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무조정실은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특구) 총 7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특구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전남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글로벌 특구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 글로벌 특구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 특구 등이다.

이번 조치로 총 13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기후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에서 신기술·신산업 실증 및 사업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 함안·창원·진주에는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가 들어선다.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양방향 수소에너지 발전 실증이 추진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하이브리드 수소발전 시스템에 대한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가 생겨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안동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재배와 사용 범위가 미량의 칸나비노이드까지 넓어진다.

국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전면 금지돼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신경 안정 성분(칸나비디올)만 원료의약품 제조기술 실증을 허용해 왔다.

올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향염·진정 성분의 칸나비노이드(칸나비게롤·칸나비크로멘·칸나비놀)로 대마의 산업적 실증 범위가 확장돼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더 활발해질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로 바꾸는 실증이, 익산·정읍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반려동물 첨단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 실증으로 동물약품 업계의 신약 개발·허가 기간 단축을 돕는다. 또 고변이 병원체에 대한 자가백신 실증을 통해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이 확대된다.

글로벌 특구는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1곳, 2곳이 선정됐다.

전남 영광에서는 소형 농기계 및 전동 특수목적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신재생 배터리를 개발하고 아세안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경북 칠곡 글로벌 특구의 경우, 수요맞춤형 모듈식 조립방식의 저속전기자동차를 만들어 일반도로 주행 실증을 진행한다. 미국 크렘슨대와 함께 북미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듈형 저속자동차를 제작해 현지 생산 및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소형 디젤 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린다. 이번 글로벌 특구 선정으로 전기추진설비를 별도 공간에 배치하는 특례를 적용받았고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기관·기업과 노후 선박 재활용 실증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도 개척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지정으로 신기술 분야의 상용화와 더불어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가능성도 열리게 돼 뜻깊다"며 "실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신속히 법령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정부는 총 56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9건의 신산업 규제특례를 부여했다"며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해 지방정부 및 유관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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