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학생 수 맞춰 교부금 산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아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교부금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세수만 늘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KDI, 감사원은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속도에 비해 교육재정 증가세가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해 왔다.

실제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 명에서 올해 492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15~2022년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 교육지출 증가율은 72.1%로, 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조사 대상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개정안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했다.

조 의원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자동으로 불어나다 보니, 경기도에서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선심성 현금 공약까지 쏟아졌다"며 "교육재정이 실제 수요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