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키우려면…"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필요"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신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법령 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를 열고 신사업 진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실증특례에서 명확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법령 정비가 지연돼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정기 점검 및 조정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전담 지원센터 도입을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 사항을 상시 접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실증특례를 마쳤지만 법령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화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수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패키지형 운영 체계를 가동하자는 참석자들이 있었다.

또 위험 위주로 실증을 검증하되 안전성이 확인되면 추가 심의 없이 단계적으로 특례를 확대하는 운영 방안이 제안됐다.

법령 개정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도 정부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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