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에 "'V0'였음을 방증"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건희씨가 단순히 배우자라는 지위를 넘어 실질적 권력을 휘두른 'V0'였음을 명백히 방증한 것"이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방위적인 매관매직과 인사 청탁을 일삼은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공공연하게 떠돌던 '김건희만 통하면 다 된다'는 통설이 사실이었음을 사법부를 통해 공식 인증된 것"이라며 "중견기업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광범위한 범죄 네트워크였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임을 명시했다"며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죄질이 무기징역에 비견될 만큼 무겁다는 점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대통령 놀이에 대한민국이 감당한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김씨는 이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 등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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