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부처가 43개 사업, 3813억원 예산 요구
'취약계층 AI 바우처 지원', '132 무료 이용' 등 제안
올해 처음 도입된 지출 효율화 제안도 214건 접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는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총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원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투표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기획처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해 올해는 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사업발굴형 제안'뿐만 아니라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해 취약계층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고, 제안 검토 및 제도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도 16명에서 40명으로 늘렸다.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이 발굴·접수됐다. 이 중 중앙부처가 추진하기에 적합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16개 부처가 43개 예산사업을 구체화했다. 전년보다 2.9배 증가한 규모다. 예산요구액은 3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배 확대됐다.
주요 신규 사업 제안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있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출 지출효율화 제안은 국방·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한 낭비성 예산절감 방안이 현재까지 214건 접수됐다.
MZ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보급품을 줄여 예산절감액으로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 매년 반복적으로 제작되는 공공부문 홍보 영상에 대해 사전 타당성 심사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지출효율화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2027 회계연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불요불급·낭비성 예산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기획처는 "각 부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의 경우, 향후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에 대한 정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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