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국회서 공적돌봄 체계 구축 방안 보고회 개최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지속가능한 공적돌봄 체계 구축 방안 제안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경남교육청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해 온 돌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이어 경남교육청과 국회,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관계자들이 함께 정책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행사에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고민정 의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기조 발언으로 제안 배경과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담당 장학관인 류경희 장학관은 지난 6년간 경남교육청 돌봄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의 경험이 담긴 정책을 제안했다.

경남에는 과밀학교 수요를 흡수한 1세대(명서·상남·김해), 지자체 협력형인 2세대(밀양 다봄,남해 아이빛터), 지역소멸 대응형인 3세대(창녕 따숨,진주)로 발전해왔다. 또 경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300개 이상의 거점 안착형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어진 협의 시간에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남교육청은 돌봄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공적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 보고서 전달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지속가능한 공적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남교육청의 제안에 공감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이가 어디에 살든 공백없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돌봄' 컨트롤 타워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국민들 입장에서 돌봄은 교육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교육부로 넘어온 것 아닌가"라며 "교사들은 돌봄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해지거나 훼손되는 거에 대해 누가 책임질거냐 하는 우려를 한다.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틀이 만들어져야겠다"고 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1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 법적인 근거 마련과 통합적인 거버넌스 이것들이 제대로 구축이 돼야만 돌봄이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계 등을 통해 경남모델의 중장기 정책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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