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시도교육청별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방식 상이
교육행정기관 순회교사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연가 등 부당사례 적발 시 해당 지역 지도점검
![[대구=뉴시스] 사진은 사립유치원 수업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8410_web.jpg?rnd=20260423101459)
[대구=뉴시스] 사진은 사립유치원 수업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공백 없이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대체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가·특별휴가 사용 제한, 법정 연가일수 미보장 등에 대한 정기 점검를 실시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중에도 병가 없이 근무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부재 문제 등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대두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16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만 대체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력풀 규모는 최소 4명에서 최대 621명으로 상이했으며, 대체인력풀을 운영하는 교육청 중 3개 교육청만 연 1～2회 정기적으로 인력 모집을 하고 있었다.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경우도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 6개 교육청은 조건 없이 지원했으나 6개 교육청 조건부 지원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순회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한다.
수업지원은 ▲대체 강사가 기존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 ▲옆 반과 합반하고 강사가 수업 보조를 진행하는 방식 ▲수업 지원 강사가 하루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중에도 병가 없이 근무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부재 문제 등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대두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16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만 대체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력풀 규모는 최소 4명에서 최대 621명으로 상이했으며, 대체인력풀을 운영하는 교육청 중 3개 교육청만 연 1～2회 정기적으로 인력 모집을 하고 있었다.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경우도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 6개 교육청은 조건 없이 지원했으나 6개 교육청 조건부 지원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순회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한다.
수업지원은 ▲대체 강사가 기존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 ▲옆 반과 합반하고 강사가 수업 보조를 진행하는 방식 ▲수업 지원 강사가 하루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병가의 기간, 종류와 관계없이 아파서 자리를 비우는 교사의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개선한다.
현재는 병가를 미지원하거나 7일 이상 병가만 지원하고 공무상 병가만 지원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이를 복무규정 범위 내에서 병가의 기간, 종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병가 외에도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공가, 특별휴가, 연수 등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사가 하루만 병가를 쓰더라도 유치원이 인력과 인건비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해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 조회, 연수 실시 등으로 더 엄격하게 대체인력을 관리한다.
현재 9개 교육청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 중인 대체운력풀을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미취업 상태인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대체인력풀 플랫폼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사립유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 권한 부여 및 홍보를 강화한다. 현재 취업 상태, 근무 가능 요일·시간, 거주 지역 변동 사항, 자격 취득 현황 등을 현행화해 대체인력풀 이용률을 높인다.
모집된 인력에 대해 징계 이력을 조회해 대체인력풀에 포함하고 교육과정, 유아 성장·발달, 정서·심리 지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대체인력풀 제공 정보에는 이런 개인별 연수 이수 이력을 포함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인사 운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 제도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당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소속 유치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지역 단위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한뜻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유치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