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어 정은경 장관도 "요양병원 페이백, 엄정 조사"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를 언급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정상·가짜진료를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인 1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실손보험 악용이 의심되는 비급여 진료,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필요한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페이백 관행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일부 요양·한방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한 뒤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페이백 관행이 건강·실손보험의 재정 손실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 단속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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