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조증거 사용' 李캠프 인사 벌금형…위증교사 무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캠프 출신 인사 서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데다, 김 전 부원장을 돕고 정치적 도움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해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이 전 원장은 박씨와 서씨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와 이 전 원장의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조작된 일정표 사진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작된 일정표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사진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암묵적 공모에 따른 독립적인 위조 증거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조 증거 사용 범행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김 전 부원장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그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자 이들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고 봤다.

이 전 원장에게는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같은 해 8월 보석 석방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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