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교육·입시는?…교권 '강화', 정치기본권 '이견'[교육감 공약 톺아보기①]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AI 교육'과 이에 발맞춘 '입시·평가 개편'은 이번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현장 교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며 이들의 마음을 달랠 '교권 강화'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는 모양새다.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8명의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들은 AI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정근식 후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안착시키는 동시에 독서·글쓰기·토론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윤호상 후보는 디지털·AI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일반고에 AI·로봇·드론·프로그래밍·코딩 등 특화교육과정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고성능 AI를 지원하고 프롬프트 역설계 등 AI 실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만중 후보는 AI 맞춤형 학업 코디네이터 도입과 AI·정보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연동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 인프라를 완비하겠다고 했다.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강화는 류수노·조전혁·정근식 후보 등이 공통으로 제안했다.

AI·디지털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조전혁 후보는 만 16세 미만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낄끼빠빠'를 시행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및 온라인 도박에 '무관용 엄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학인 후보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생성과 메시지 기능을 차단하는 '청소년 SNS 규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AI 시대에 소명을 다한 암기 위주 시험에서 벗어나 입시·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홍제남 후보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입시가 수업·평가·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하고, 교사·학부모·학생·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운영하며, 서·논술형 및 과정 중심 평가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과정·평가혁신 TF도 설치해 암기 중심 교육에서 질문·탐구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하겠다고 했다.

수행평가와 서·논술형 확대를 약속한 홍 후보와는 달리, 조전혁 후보는 수행평가 비율과 횟수를 대폭 줄이고 모둠 수행평가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학인 후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를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단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영배 후보는 대학별 입학전형·정원·등록금에 대한 자율을 확대해 국가·서울시와 협의하는 한편, 입시 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

교육활동 보호 공약도 활발히 제시됐다. 모든 후보는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하고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공유했다.

윤호상 후보는 공무집행방해 수준의 엄격한 대응과 함께 교권침해 조사단이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후보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반복될 경우 '교육감 책임 역고발'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교사 업무 경감 방안도 다채롭게 제시됐다. 류수노 후보는 AI 행정지원시스템과 AI 교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 조전혁 후보는 AI에 능숙한 행정 실무사를 배치하고 AI 행정비서·AI 안심 통화·AI 법률 비서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정근식 후보는 AI 행정 자동화 구현에 더해 처우 개선도 함께 내세웠다. 교원 성과급을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하며,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제남 후보는 교육행정혁신 TF 설치로 통제 중심 교육 행정에서 지원 중심 교육 행정으로 전환해 공문·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 다이어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두고는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과 류수노·이학인 후보는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조전혁 후보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 후보는 교육감 직속 '편향교육신고센터'를 신설해 상시 운영하고,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교사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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