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공약에 후끈…교사 정치 참여 '온도차'[교육감 공약 톺아보기③]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국 최고 경쟁률인 '8대 1'로 치러지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연 화제의 공약은 '동성애 반대'다.

조전혁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진영의 '동성애 교육 추방'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영배, 한만중, 조전혁, 이학인, 윤호상, 정근식, 홍제남, 류수노 8명의 후보 중 '보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 중 하나가 '동성애'다.

조 후보는 선거 출마 선언 장소부터 '동성애 반대'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퀴어축제를 반대하기 위한 상징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가 최우선으로 내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수막 문구 역시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다.

김영배 후보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동성애 반대'를 표어로 내걸며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교육을 확립하고 학교공동체를 통해 교육을 오염시키는 환경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 개선하겠다.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윤호상 후보도 "가치관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특정 성적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하는 행위는 공교육의 탈을 쓴 사상 오염이며, 반드시 흔적도 없이 전면 퇴출하고 원천 철폐해야 한다"며 광화문, 사랑의교회, 영락교회 등 서울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반면 또다른 '보수' 류수노 후보는 "황당한 얘기이자 포퓰리즘이다. 특정 지지층 표를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공약"이라며 "교육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 이런 걸 서울시 전체에 뿌린다는 건 어딘가 고장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동성애 반대' 공약에 대해 진보 후보들은 맹비난하고 있다.

정근식 후보는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현수막을 서울 시내 곳곳에 내건 것은 교육의 언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방이라는 표현은 특정 존재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배제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홍제남 후보는 "서울 거리에 조전혁 후보의 이름으로 '동성애 교육 OUT'이라는 홍보 현수막이 도배돼 있다"며 "교육감 후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혐오를 가르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인 가운데 일부 보수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가 8명 후보 전원에게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진보'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와 '중도' 이학인 후보는 찬성한 데 반해, '보수' 김영배 후보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윤호상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정 후보는 스승의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안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 교사의 시민적 의견 표명과 정책 참여까지 제한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시민권 회복'을 약속했다.

한만중 후보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원의 교육과정 구성권·평가권·정치기본권을 법제화한다는 입장이다.

홍제남 후보도 "민주시민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 민주시민이어야 한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의 경우 조전혁 후보는 교사 정치 참여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교실 안에서의 정치 행동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조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학교 내 교원의 정치 활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런 안전장치 아래 방과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은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런 정치적 자유는 괜찮다"고 말했다.

류수노 후보도 지난 22일 TV토론회에서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교사가 특정 이념에 빠질 때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공교육 내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정치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진영 간 논리가 가장 첨예한 사안 중 하나다. 보수 후보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진보 후보들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보수' 윤호상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한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인권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학생 하나만 얘기하냐는 것"이라며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존중하는 개념으로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조전혁 후보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책임 없는 권리만을 강조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해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강경하게 대응해 왔던 정근식 후보는 "2024년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한 후 엄청난 곤욕과 비용을 치렀다"며 "2025년 말에도 반복됐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진보' 한만중 후보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교수 출신인 조전혁 후보는 근거에 의해 판단하는 게 좋다"며 "서울,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교권 침해 사례가 오히려 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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