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도 진보도 '무상교육·돌봄'…사교육비 해법은?[교육감 공약 톺아보기②]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통적으로 진보교육계 상징으로 여겨졌던 무상교육 관련 공약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목 아래 표심을 잡기 위해 진영 간의 정책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양새다.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가 무상교육이다.

보수 진영 김영배 후보는 대중교통 통학 전면 지원을 위해 학생 무상교통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원어민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 교육 확대 등 무상영어교육, 교복이나 체육복, 체험학습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에듀패스 등도 공약에 담았다.

보수 진영인 조전혁 후보도 방과 후 자율학습 참여 학생에게 무상 석식 제공을, 방학 중 거점센터 이용 학생에게는 점심 식사 제공을 약속했다. 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다. 피아노와 태권도 등 1인 1악기, 1스포츠 강좌도 무료 제공한다.

진보 진영 후보들도 무상교육 공약을 담았다. 정근식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며 ▲만 3~5세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및 돌봄비 전면 무상화 추진 ▲초·중·고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및 교통카드 통합 시스템 구축 ▲초·중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표준금액 설정을 통한 단계적 무상화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및 수능 응시료 지원 등을 약속했다.

홍제남 후보는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보육 수요를 잡기 위한 돌봄 강화 경쟁도 뜨겁다. 보수 조전혁 후보는 학교 중심의 돌봄을 넘어 지역 사회와 연계한 24시간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공언했고, 윤호상 후보는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야간 돌봄 확대를 제시했다. 류수노 후보는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 돌봄 확대를, 정근식 후보는 지자체 및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온동네 돌봄 모델을 제안했다.

공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사교육비 잡기와 교육격차 해소에는 후보마다 해법이 엇갈렸다. 사교육 경감에 대해 보수 윤호상 후보는 사교육비의 일부(최대 40%)를 직접 보조하는 파격적인 대안을 냈다. 류수노 후보는 방과후학교 전면 활성화와 청소년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교육 화폐 지급 공약을, 한만중 후보는 AI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이학인 후보는 강남 등 특정 지역 쏠림을 막기 위한 지역별 학원 총량제라는 이색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는 "호소력이 있다는 생각에 무상교육과 관련된 공약들이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공약은 교육청의 사무가 아닌 부분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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