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합의 임박 속 '호르무즈 관리·동결자산 해제' 이견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60일간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핵 문제와 경제 제재 완화는 본협상에서 다룰 전망이다. 다만 MOU 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 시간) 서방과 중동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 30일 내에 통항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60일간 핵 문제 등을 다루는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MOU에 어느 정도 뜻을 모은 상태다.

최종 결정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고 이란 타스님통신도 "합의안 초안이 아직 확정되거나 승인되지 않았다"고 거리를 뒀으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60일간 핵 협상' 자체에는 양국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수일 내로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견이 완전히 조율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의미에 대한 양국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 없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MOU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이것은 통행료 부과나 통행 방해 행위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에 대해서는 "상선 운항 정상화 정도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정 시점 전면 해제'가 아닌,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 증가 수준에 맞는 조건부 해제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란 측은 해협 개방 후에도 자국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측은 해협을 접한 이란과 오만에 선박 통항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 폭파" 위협에 대해 "국제관계에서 무법과 횡포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규탄 입장을 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해제될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고 한다.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이란의 해협 완전 개방을 선결 문제로 둔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양국이 통항 비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MOU에는 통항을 재개한다는 원칙만 담은 뒤 60일간 본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적 지위를 정식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NYT는 전했다.

이란의 핵심 요구인 해외 동결자산 해제 문제가 어떤 수준으로 언급될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무수히 강조해왔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 직후 이란 측에 17억 달러를 전달한 것을 맹비난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도 "이란 동결자산 점진적 해제와 제재 완화 여부는 향후 두 달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결자산 선제 해제는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란은 지난달 11~12일 파키스탄 대면 협상 때부터 해외 동결자산 일부 해제를 첫번째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이란 측에서 주장하는 해외 동결자산은 중국 등 세계 각국에 1000억~123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이란은 현재 최대 200억 달러(30조여원) 선제 해제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NYT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 국내적으로 수용 가능한 중간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등 제3국이 자국 내 이란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직접 자금을 전달하는 모양새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경우 MOU에 동결자산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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