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혐오, 표현의 자유로 둔갑 안 돼…혐오표현 규제 입법 과제"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문제 공론화를 두고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호남 비하와 여성 혐오, 5·18 모독, 세월호 유족 조롱,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독,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멸시와 같이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사회에 혐오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그 자양분은 혐오를 수익으로 환산해 온 온라인 플랫폼들의 침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적 기준과 엄격한 요건 아래 혐오 콘텐츠를 방치·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력의 표현 검열로 변질되거나 정상적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정밀하게 통제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신중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다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6·3 지방선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국회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명확히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혐오 의식을 부추기는 것까지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총장은 "상식에 반하는 행위들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된다면 조직적으로 사회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움직임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그 사이트에 대해선 페쇄까지도 검토하는것이 맞다고 본다"며 "(조치는) 규정에 따라서 행정적 권한 혹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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