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ILO 사무총장에 "플랫폼 노동 협약 필요"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웅보 사무총장을 만나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과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내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내용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원청 교섭의 활성화 과제,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수 문제 등을 다뤘다.

양 위원장은 웅보 사무총장에게 "ILO 총회 준비로 바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플랫폼 노동에 관한 실효성 있는 협약이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더해 생성형 AI와 피지컬 AI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기술 확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며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에서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전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은 ILO의 제87호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며 "향후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ILO의 국제노동기준 설정 및 이행감독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ILO 제87호 협약이 파업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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