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긴급조정권, 꿈에도 생각 안 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지난 20일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대화로서 해결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숙성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 교섭 후일담을 전했다.

그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노사관계는 이익과 이익, 욕망과 욕망이 충돌한다"며 "이익은 적당하게 균형을 잡으면 되지만,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는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돈의 문제를 떠나 '특별한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라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노조에서는 그 비율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 했다"며 "저는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고 했고,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받아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당시 노조 측은 7대 3, 즉 7을 기본으로 하고 3을 나머지 사업부별로 나누는 내용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4대 6, 4를 기본으로 하고 6을 사업 부문별로 나누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조에는 7대 3을 포기하고 4대 6이라는 특별 성과에 대한 경영원칙을 준수해달라고 하고, 사측에는 '예외없는 원칙은 없다'며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차 사후조정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돼 총파업 직전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30일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강제 회부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도 거론됐다.

김 장관은 "제 입장에서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 어려운 난제를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해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숙성도를 한 단계 높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언급한 것이 회사편을 들어줬다거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치우쳐졌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보통 중노위 사후조정은 회사가 요청하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대화의 문을 연 것은 노동자였다"며 "2차 사후조정에서도 노조는 동의했는데 사측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결렬된 것인데, 중노위는 적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에 중재에 들어갈 때도 사용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오히려 더 큰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유추해보건대 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는다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조직률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자가 '기존의 노동 문법과 다르게 노동자들이 고르게 나누겠다가 아니라 공이 다르니까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엔지니어와 R&D의 노력도 있고, 묵묵히 지원한 지원부서, 1700개의 협력업체의 노력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노조원들을 무작정 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의 엄청난 초과이윤을 만들어낸 것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노조원들 대다수가 엔지니어들"이라며 "언론에서 '의대 망국론'을 펼칠 때 이들은 묵묵히 이공계 현장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에 성과급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됐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비판받는 지점이 이기적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이렇게 원청만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또 이들은 적법한 쟁의를 하겠다고 했지 불법 파업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무슨 노란봉투법 타령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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