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엽 복지차관, 고유가피해지원금·그냥드림 현장 점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현장과 그냥드림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 차관은 21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건강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국민 7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각 지사를 통해 최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마련됐다. 현 차관은 공단의 민원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민원실을 둘러보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살폈다.

현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유가로 인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조정과 이의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는 공단 전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뒤이어 지난 18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 그냥드림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 화성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사업이 시작되며 현재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 안으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을 계기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개선했다. 이용자가 처음 방문 시 자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스스로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장 담당자가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했다.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전국·광역 푸드뱅크와 합동해 약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운영시간 준수 여부, 이용자 대기 관리 대책, 자가 체크리스트 운영 실태, 위기가구 지자체 연계 현황 등을 확인한다.

현 차관은 이날 사업장을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지자체 관계자 및 그냥드림 사업장 종사자와 간담회를 열고 근무 여건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현 차관은 "그냥드림 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일선의 정책"이라며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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