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기념구역에 초대형 아치?…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강행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워싱턴 D.C. 인근 250피트(약 76미터) 높이의 기념 아치 건설 계획과 관련해 의회 승인 여부를 놓고 법적·정치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의회가 유사 설계안을 승인한 전례를 근거로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아치를 워싱턴 D.C. 외곽 인공섬인 컬럼비아 섬의 메모리얼 서클에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측량 및 지질 조사 작업이 현장에서 시작됐으며, 연방 예술·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메모리얼 서클은 국립공원관리청이 관리하는 보호구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현행 법령상 기념물 설치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악관과 관련 부처는 의회 승인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행정부는 대신 1924년 알링턴 기념교 설계 위원회 보고서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보고서는 컬럼비아 섬에 약 166피트(약 50미터) 높이의 기둥을 세우는 구상을 담았고, 의회는 1925년 이를 비준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계획은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근 제출 문서에서 "의회가 당시 보고서를 승인함으로써 아치 건설을 이미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 역시 해당 계획이 100년 전 구상을 기반으로 한다며 행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구조물은 기둥 높이 166피트에 조각상과 받침 구조를 추가해 총 250피트 규모로 확장되는 형태다. 행정부는 이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과거 설계를 확장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의회 승인 회피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방 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미 소송에 참여한 상태이며, 감독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 재러드 허프먼 의원은 행정부가 "100년 전 다른 목적의 승인 문서를 현재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악관의 기존 시설 변경 및 공공 공간 재구성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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