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성과 공정 배분' 강조(종합)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삼성전자 노사 협의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양대노총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내고 "대기업의 성과는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구조 개선,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각종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투자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해 왔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이번 협상 타결이 단기적인 분쟁 봉합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삼성전자 또한 세계적 기업이라는 이름값에 걸맞게, 지속 가능한 노사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 노력을 기울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노동쟁의 과정에서 긴급조정권과 같은 강제적 수단이 언급된 것은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정부는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해 기술 혁신이 노동과 산업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막대한 생산성과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으며,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십 년간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낸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합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삼성 노조는 이 역사적 부채와 투쟁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계승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이번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반노동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며 "노사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고 정부는 이러한 친기업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섭 내내 자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노동자를 협박했던 정부의 초헌법적 탄압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향후 또다시 정권이 노동권을 무력화하려 든다면 전면적인 저항과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규모와 제도화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충돌했다.

지난 11~13일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차 사후조정 또한 18~20일까지 이어졌으나 사측이 조정안 수락을 유보하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이후 20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노사 간 자율 교섭을 주재했으며, 결국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삼성전자 노사가 함께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노조 측은 잠정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으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22~27일 진행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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