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직원 3명 구속 송치…나머지 9명·명의자 107명 검거
의료비 영수증 조작해 허위로 대출 신청…수수료 15~30%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30대)씨 등 조직원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조직원 9명 및 불법 대출을 받은 명의자 107명도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약 5개월 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허위 대출금 10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의정부에 거점 사무실을 두고 총책, 알선책, 브로커 등 역할을 분담해 대출사기를 벌였다. 알선책은 하위 직원인 대출 브로커를 모집하고 모집된 브로커는 실제로 대출을 시행할 명의자를 모집했다.
해당 조직은 공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질병·결혼 등 긴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경우 낮은 금리로 이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조직은 질병 사유로 인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대출을 시도했다. 명의자들은 대출 시도로 급전이 생겼고, 조직은 급전 제공을 명목으로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은 전북지역 공단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증이 첨부됐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조직은 영수증 금액을 수정하거나 이름과 날짜만 바꾸는 등으로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개인의 욕심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또 공단 측에 서류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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