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권리 보장 요구에…교육감 후보들, 추진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13일 앞둔 21일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권리 보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은 교사의 시민권  보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교조의 교육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육정책 및 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를 묻자 총 1813건의 답변 중 558건은 '교사의 권리 보장'을 지목했다. 그다음으로는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 운영' 순이었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미래 교육의 수사가 아니라, 당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부터 벗어나 교육이 가능한 학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전교조는 핵심 정책 요구안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에게 발송해 입장에 관해 질의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교사의 교육 및 학생지도 업무에서 시설·채용·회계 업무 분리 ▲현장체험활동에 대한 교사의 자율적 판단 존중 ▲교육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및 법적 보호 장치 마련 ▲교사의 시민권 보장(직무와 무관한 정치기본권 보장) 등 5가지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조사했다.

총 58명 중 43명의 후보가 답변에 응했고, 이들은 각 교육 현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찬성', '반대', '기타 의견'으로 답했다.

진보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로 확정된 정근식 후보는 모든 현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진영의 한만중 후보, 홍제남 후보도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중도 진영의 이학인 후보는 '현장체험활동에 대한 교사의 자율적 판단' 존중 항목에 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판단인지 명확하지 않아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기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현안에는 찬성했다. 보수 진영의 김영배·윤호상·조전혁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정책실장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및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모든 후보가 전교조의 요구안에 찬성했다"며 "시설,채용,회계와 같은 행정업무 분리는 41명, 교사의 시민권 보장에는 38명,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자율적 판단 존중에 39명의 후보가 찬성 입장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가 발표한 정책 요구안과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 이번 질의 과정을 통해 확인된 정책적 약속들이 향후 실제 교육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사 권리 보장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 경쟁 해소, 평등한 교육으로 전환 ▲교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시대 등 5개 주제 아래 세부적인 교육 정책들을 제시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권용수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전교조가 제시한 교육의제는 학교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했다"며 "교육감 후보들은 전교조 교육의제에 대한 입장과 실현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당선될 교육감은 교사 권리 보장,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 경쟁 해소, 교사 주도 AI 교육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의 지부장들이 "우리는 이런 정책을 내는 후보들에게 투표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정책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지,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공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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