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만원~"…이번 지방선거에도 현금지원 '눈길'[단골공약②]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이지은 인턴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도 다양한 ‘현금성 공약’들이 눈에 띈다.

민생지원금, 결혼식 비용 지원금, 입학지원금 등 다양한 현금 지원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선심성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전 여파로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유권자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앞세운 민생지원금 공약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앞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했고 지난 18일부터 2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선 후보들도 민생지원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제1호 정책공약으로 '전 도민 긴급생활 민생지원금 1인당 200만 원'을 내세웠다. 발표된 민생지원금 공약 가운데 1인당 지급액 기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은 3조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양 후보는 "전북자치도 1년 예산 가운데 31%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재정 분석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연령대나 대상을 겨냥한 현금 지원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공공 예식장 이용 신혼부부 연간 30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100만 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원비 50만 원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50만 원 지원을 발표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는 초중고 입학생 전원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창원형 꿈드림 입학준비금’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긴급추경을 편성해 ‘대전형’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설하고,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후보는 "긴급추경 예산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다른 사업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까지 돌봄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이번 선거와 유사한 현금 지원 공약이 잇따랐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후보,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 후보,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 후보 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했다.

가평을 제외한 여수시와 장성군 당선자들은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이현재 하남시장는 후보 당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월 20만원 지급을 약속했고 2024년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현금성 공약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원은 “주민들의 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유력한 득표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수석연구원은 “현금성 공약은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점에서 효능감이 높지만, 복지 정책의 특성상 한번 시행한 사업을 없애기 쉽지 않다”며 “무차별적으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에 따르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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