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임실]한득수 "정부 초과세수,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선 배분 요구"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임실군수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한득수 후보가 당선 후 "정부와 국회에 초과세수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최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한득수 후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초과세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기한 '국민배당금' 발언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역대급 법인세 수입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과 요구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한 바가 있다"며 대통령의 의사와도 부합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배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초과세수로 대폭 확충해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당선된다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초과세수의 지방소멸대응 기금 최우선 배분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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