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업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힘든 족쇄 채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05.1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7/NISI20260517_0021285877_web.jpg?rnd=2026051715200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 여부 등을 놓고 사측과 대립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노조는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기업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힘든 족쇄를 채워놓았다"며 "이제는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황당한 '국민배당금' 포퓰리즘으로 노조의 N% 성과급이라는 초법적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며 "과거 반도체 생태계를 살릴 K-칩스법은 '대기업 특혜'라며 악착같이 발목을 잡던 민주당이, 호황이 오자마자 숟가락부터 얹으려는 모습은 참으로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무모한 노조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을 멈추려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공보단장은 "D램 점유율 36%의 삼성전자가 멈추면 협력사 1700여 곳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며 "노조는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즉각 이성을 되찾아 내일 재개되는 협상 테이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사후 조정을 통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