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조정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애꿎은 '노란봉투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본적 사실 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 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어 "특히 '과거에는 임금·근로시간이 쟁의 대상이었으나 노란봉투법 이후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는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이라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오래전부터 임금과 이에 준하는 수입, 근로조건 전반을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이후 새로 추가된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교섭은 제정 노동조합의 취지에 따른 노사 간 자율교섭을 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지몽매함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해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 갈등의 탓으로 노란봉투법을 소환하고자 하는 의도된 흑색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만약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반도체 공급망 차질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18일)로 예정된 사후 조정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돼 전 국민이 우려하는 파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와 타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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