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함안]정금효 "'함안·창원 행정통합'은 장밋빛 공약에 불과"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오는 6·3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함안군수 후보들간 ‘함안·창원 행정통합’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함안군수 후보는 논평을 통해 차석호 국민의 힘 함안군수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함안·창원 행정통합’ 주장이 함안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전형적인 ‘장밋빛 공약’이자, 말장난에 불과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차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 “함안의 고유한 자치권은 철저히 수호하면서도 창원의 자본력을 흡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창원시와 행정통합이 되는 순간 함안은 독립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창원시의 하나의 ‘구(區)’나 ‘변두리 행정구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독자적인 예산권도, 인사권도, 조례 제정권도 모두 잃게 되는데 어떻게 자치권을 ‘철저히 수호’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한 "차 후보는 거대 도시 창원의 자본이 함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철저한 착각에 빠져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통합될 때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현상은 ‘빨대 효과(Straw Effect)’"라며 "통합이 되면 함안의 인구, 상권, 자본이 창원이라는 블랙홀로 흡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안군민이 원하는 것은 함안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립 기반을 다지는 진짜 '변화와 혁신'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살리기 5극 3특 정책에 부합하는 경부울 행정통합을 통해  필요한 사무를 먼저 공동 운영해 예산을 절감하고, 그 혜택을 주민 복지로 돌려드리는 '실천적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국토를 재편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앞서 차 후보는 행정 분야에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역량과 성과를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재정 규모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함안·창원 행정통합 논의 참여 등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